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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코노미
저자 / 역자 :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 저
발 행 일 자 : 한스미디어 (2017-06-30)
도 서 사 양 : / 정가 : 16,500원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데이터의 시대!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인간과 어떤 방법으로 공존할 것인가?

데이터의 시대가 왔다. 데이터가 사회와 경제를 움직이는 새로운 시대, 즉 데이터 중심 경제(data-driven economy)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제도와 사회규범, 사람들의 인식은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의 역량을 한데 모아 집필한 신간 『데이터 이코노미』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이 책은 미래의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변모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실정법의 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 시점의 우리나라 상황에 주목하여 여러 가지 예상 가능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서문 | 데이터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미래

1장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시장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인공지능과 법
인공지능이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 가능성
알고리즘에 책임을 요구할 것인가 다양한 과제의 쟁점

2장 빅데이터, 경쟁과 소비자 보호의 갈림길에서
페이스북, 경쟁법의 도전을 받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영리한 돈벌이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소비자 보호의 문제로
소비자 보호의 문제를 넘어 경쟁 보호의 문제로

3장 당신의 비서가 되고 싶습니다·
빅데이터의 시대, 기업들은 무엇을 위해 경쟁하는가

4장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적 과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왜 폭발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선인가
자율주행 자동차와 책임 자율주행 자동차와 규제
향후 과제

5장 페이 전쟁의 시대
페이 전쟁의 시대
아줌마, 여기 ??페이 하나 추가요!
페이 서비스 제조법: 필수적 구성 요소
몇 가지 서비스 모델 사례
무엇을 위한 페이 전쟁인가
법률과 제도는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가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지급 수단 통합을 위한 제언

6장 헬라 세포와 60년 후
헬라 세포
익명화와 동의
인체 유래물 제공자에 대한 이익 분배

7장 공개 데이터 이용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 그리드락
사전 동의와 사후 규제, 공개된 개인정보의 이용
개인정보 보호의 딜레마
법 제도와 사회적 신뢰

8장 개인정보의 식별과 비식별: 누군가를 ‘알아본다’는 것의 의미
빅데이터, 개인정보, 비식별화
식별이란 무슨 뜻일까
식별, 그리고 구분되는 다른 개념
비식별화란 무슨 뜻일까
비식별화와 재식별화, 그에 대한 평가
비식별화 vs 익명화
통계적 기법 vs 절차적 통제
외국 사례 · 비식별화를 둘러싼 논의의 필요성

9장 정보 주권과 정보의 위치
‘정보 주권’이라는 말
토종 플랫폼을 보호하자는 논의: 한국인 정보는 국내 기업이 다루자
외국 IT 플랫폼 규제 근거를 강화하자는 논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10장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의 미래
인증: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 기관의 설계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오해
인증서의 구조와 효력
공인인증서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인증 정책의 미래

11장 인공지능과 데이터, 그리고 법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
자유와 규제
혁신이 몰고 오는 바람
변화에 대응하는 규제의 자세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에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가져올 변화와 규제
데이터 이코노미와 자율성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에 맞는 착한 규제 틀
 
 
 

저자 :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

법과 경제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슈가 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학자와 법조 실무자들이 법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방식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그와 동시에 경제학 연구자들이 법의 현실적인 작동방식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삼고 있다.
전통적인 법경제학 영역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변화무쌍한 ICT 영역에서의 법적·경제적 현안들이나 새로이 등장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homepage http://cle.re.kr

| 주요 필진 소개 |
- 고학수_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영준_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상철_변호사
- 이동진_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원복_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준희_변호사
- 임 용_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응준_유미 법률사무소 변호사
- 최경진_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홍대식_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이루어진 인공지능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역설적이게도 인공지능의 정의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다양한 용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 응용과 활용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도 친숙한 ‘알파고’ 같은 바둑 프로그램도 인공지능이고, 집 안에서 사용되는 로봇청소기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또 음성 인식 기능이 탑재된 인공지능 스피커도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IT 기업들이 제공하는 번역 서비스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그 정확도와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다. 인공지능은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진료를 돕기도 한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공지능에 별도의 정의를 하기보다는,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사례나 맥락을 통해 인공지능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 1장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시장〉 중에서

당장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할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을 짜기 위해서는 예상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규범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윤리적 문제가 결부된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부분적 자율주행 단계에서는 자동차와 인간 사이의 세밀한 책임 배분 문제가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이는 자동차의 자율성과 인간의 자율성 사이의 상호 관계에 달려 있다. 두 자율성이 공존하는 기간 동안 책임 배분 구조는 복잡해질 것이다. 인간이 자율주행장치의 사용을 거부했는가? 자율주행 장치가 사용되는 동안 인간은 어떤 주의를 기울였는가? 자율주행 장치가 인간이 개입할 상황을 충분히, 적시에 알려주었는가? 자율주행 장치와 인간 중 누가 정보를 잘못 해석했는가? 이와 같은 다양한 상호 책임 전가 상황에서 블랙박스 같은 EDR(Event Data Recorder)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4장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적 과제〉 중에서

최근 들어 데이터 비식별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된 반면,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나 합의 또한 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핵심이 되는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면, 비식별화를 둘러싼 논의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 할 것이다. 이 영역은 통계학, 공학적 접근 방식과 법적, 절차적 통제를 기반으로 한 접근 방식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영역이다. 그만큼 융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전제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 실무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 〈8장 개인정보의 식별과 비식별: 누군가를 ‘알아본다’는 것의 의미〉 중에서

데이터 이코노미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데이터 이코노미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를 말한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데이터, 데이터를 이어주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통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서비스, 데이터가 연계되는 개별 산업 등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상호 융합되거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발전적인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데이터가 경제 활동에 활용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이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변의 시기에 데이터의 유용성과 활용성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그 규모도 커졌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이미 정보화 혁명을 거치면서 그 유용성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보다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하게 결합되고 활용될 예정이다. 데이터는 어느 곳에서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 있고, 어느 곳으로도 흘러갈 수 있으며 어느 것과도 결합하여 활용될 수 있다. 이것이 데이터 이코노미의 기본적인 전제일 것이다.
 
 
 

데이터 중심 경제의 시대에 현실로 다가올 수많은 문제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내 최고의 지성,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가 제시하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데이터가 사회와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동력이 되는 데이터 중심 경제(data-driven economy)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데이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이다.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부가가치가 극대화되며, 닳거나 사라지지도 않는다. 데이터를 많이 가진 기업이 더 높은 경쟁력을 보일 수 있고, 반대로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한 기업은 새로이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이 매우 지난하며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다.
한편 데이터는 잘못 다루면 커다란 화를 부를 수도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정보의 오·남용 상황이나 불법적인 대규모 정보 유출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그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과 해악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규모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 유형의 데이터를 보유하는 조직이나 기업은 개인정보 보유가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데이터가 필요한 것인지, 확보한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는 보유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주어진 데이터에서 어떤 분석과 함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즉 데이터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기보다 분석과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중요할 때가 많다. 빅데이터다 인공지능이다 하는 것도 사실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거기서 어떻게 유용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는 오랜 기간 이와 같은 상황 인식을 전제로 데이터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다양한 맥락에 대하여 심도 깊은 연구를 지속하고, 문제인식과 대안을 이 한 권의 책에 정리했다. 집필진은 미래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변모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실정법의 틀에서 벗어나 현실에 기초하여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현 시점의 우리나라 상황에 주목하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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